기준금리 인상 원인과 그 영향, 지속기간

목차

 

기준금리 인상 원인과 그 영향, 지속기간

 

 

기준금리 인상이란

기준금리 인상이란 우리나라 기준으로 한국은행이 통용시키는 기준 금리가 상승하는 현상입니다. 기준금리는 한국은행과 시중은행 간에 적용되는 금리로 보시면 됩니다.

기준금리 인상 원인

수년간 유동성 공급의 심화

수년간 저리로 화폐가 충분히 공급되었습니다. 특히 19-20년간은 기준금리가 1% 정도 대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전체 시장에 충분한 유동성이 공급되었습니다. 기준금리 인상시 하나의 효과로서 유동성을 낮출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이는 현재 기준금리 인상의 주요 원인은 아닙니다.

미 기준금리 인상

결과와 주 원인을 말씀드리면,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미국으로 자본유출이 우려되어 우리나라도 기준금리를 인상했습니다. 한미간 이자율 격차가 크게 나면, 미 투자자들이 우리나라 금융시장에 투자를 할 유인이 더 적어지기 때문입니다. 이런 자본유출을 막고자 함입니다. 자본유출 시 우리나라 금융시장에의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기준금리를 인상했습니다. 미국은 기축통화국이므로 달러를 많이 찍어내도 곤란하지 않은 국가입니다. 더해서 코로나 지원금 등으로 시중에 화폐가 많이 풀렸습니다. 상대적으로 화폐가치가 감소하므로 물가상승률이 급히 증가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물가 안정을 위한 차원에서 미국은 기준금리를 급격하게 인상했습니다. 그리고 아직 진행 중입니다.

한국 10년간 기준금리. 미국과 현재 1%p 조금 넘게 차이 남

미국 10년간 기준금리

물가상승 완화 

우리나라 기준금리 인상도 물가상승을 완화하기 위한 측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미 기준금리 인상이 더 주요하다고 보입니다.

기준금리 인상이 미치는 영향

일반경제에의 영향

가계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말씀드리면 기준금리 인상으로 대출 등의 이자율이 상승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면에서 소비가 감소할 수 있게 됩니다. 특별히 증가되지 않는다는 가정 하에서 제한된 급여, 소득은 가계의 효용극대화를 위해 지출 감소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소비는 GDP를 구성하는 일부가 됩니다. 소비 감소만 보면 다른 요인 변동이 없다면 GDP 감소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에의 영향

부동산은 공간성이 발생하므로 상대적 희소성이 있는 재화입니다. 따라서 모두가 원하는 입지를 가진 부동산은 고가성을 지닙니다. 고가인 재화인 까닭에 타인자본 조달이 수반됩니다. 기준금리 인상은 시중은행의 대출이자율을 증가시킵니다. 이런 비용부담 차원에서 부동산 시장 전반 수요가 감소할 수 있습니다. 거래량과 거래가격이 동반 하락하는 형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정부 정책차원에서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위한 다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자본시장에의 영향

기준금리 인상으로 예금 금리가 높아졌습니다. 이를 통해 주식시장은 악영향이 있습니다. 투자자가 요구하는 수익률 기준이 높아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주식시장에의 수요도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는 급격한 금리 인상시기 이전 코스피, 코스닥 지수를 현재와 비교하면 알 수 있습니다. 반면 채권시장은 추후 기준금리 인하 시, 채권을 고가에 매도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수요가 있습니다.

기업 영위 시의 영향

기업이 특정 사업에의 영업활동을 하려면 자본이 요구됩니다. 주식 발행을 통한 자기자본 뿐 아니라 은행 등으로부터 타인자본을 조달하게 됩니다. 기준금리 인상으로 대출 이자율도 같이 상승하게 되므로 기업영위 시 불리함이 있습니다. 이는 기업규모가 대기업에서 중소규모로 작아질수록 심화됩니다. 기업 재무제표 차원에서 이자비용 지출 증가가 가속화되면 기업의 영업이익이 감소하게 됩니다. 또 기업차원에서의 대규모 설비 투자가 감소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대규모 비용이 요구되기 때문입니다. 불확실성이 크므로 이런 사안에 착수하기 쉽지 않게됩니다.

 

기준금리 인상 지속기간

제가 미래를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비관론자의 시각으로는 올해까지도 어렵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주요 선진국 물가상승률이 상당한 경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낙관 또는 긍정론자는 올해 중으로 다시 기준금리 인하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상기에 열거한 이유로 기준금리 인상의 악영향이 큰 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에서도 기준금리 상승이 너무 과하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개인적으로 종전과 같은 급한 상승은 없을 것이라는 추측입니다. 완만한 상승 또는 하락이 예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