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채권 발행 한도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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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채권 발행한도 증가

 

채권(Bond) 의의

채권이란 채권 발행자가 이자를 약정해 약정일에 지급하고, 만기일에 원금을 상환하는 것을 약정한 유가증권을 말합니다. 채권을 매수한 자는 채권에의 금액을 발행자에게 지급합니다. 이후 매수자는 이자와 원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집니다.

한전채 채권 한도 증가

최근 한국전력이 채권 발행을 급증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의회에서는 한전 채권의 발행한도를 증가시키는 한국전력 법안의 개정안을 제출했습니다. 이 안은 본회의에서 통과되었습니다. 이하에서 한전채의 채권 한도 증가의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한전 채권 발행 급증 이유

한국전력의 재원 마련

한국전력의 누적 손실이 30조원에 해당합니다. 이는 생산단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일반인에게 판매 중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전력을 생산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한국전력은 계속적으로 전력 생산을 위해 한전 채권을 발행하게 되었습니다. 올해 3월 결산 정산 이후부터 한도 규모가 큰 폭으로 줄어 누적 발행액이 한도를 초과하게 됩니다. 법 개정 없이는 자금 조달이 불가능했습니다.

한국전력의 공기업 성격

한국전력이 공기업의 성격이 있기 때문입니다. 공기업은 공공재를 생산합니다. 공공재란 일반 사경제에서는 생산되지 않는 재화를 의미합니다. 어떠한 경제주체에 의해서 생산이 이루어지면 구성원 모두가 소비혜택을 누릴 수 있는 재화 또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경제학적으로 봤을 때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을 그 특징으로 합니다. 가령, 경찰, 국방 서비스, 우리나라의 전력 체계가 이에 해당합니다. 공기업 성격상 이익극대화보다 공익에 부합하도록 채권발행에 집중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전기요금의 서민경제 영향

채권발행 한도를 상승시킴은 서민 경제에의 영향을 고려한 점이 있습니다. 서민경제에 체감되는 부분이 크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타국 대비 전기요금이 저렴했던 이유도 있습니다. 요금을 갑작스레 올리면 국민 경제에 부담이 크게될 것입니다. 따라서 방법을 달리해 채권발행 한도를 증가시켰다고 보입니다. 첨언하자면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세계가 에너지 수급에 곤혹을 겪고 있습니다. 

채권시장 및 자본시장에 미치는 영향

한전채권의 이자율은 다른 기업의 채권 대비 높습니다. 사실상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존속하는 한 유지되는 기업의 특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수익률 관점에서 보면 다른 채권 대비 높은 수요가 있게 됩니다. 그리해 다른 채권에의 수요가 감소하는 영향이 있습니다. 채권은 자본시장을 구성하는 요소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다른 자본시장 구성요소인 주식, 회사채 등에도 매력도를 낮추게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

부동산 역시 이용관점에 따라 수익성 부동산과 비수익성 부동산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수익성 부동산은 임대를 통한 수익과 자산 매각시 자본수익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수익률이 한전채권의 수익률보다 낮다면 효용이 낮습니다. 따라서 수익성 부동산 시장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수익률 경쟁으로 수익성 부동산에의 수요 감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추후 한전 채권 발행한도 증가가 미치는 영향

영구적으로 채권발행을 증가시킬 수는 없습니다. 미봉책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한전도 지속적 기업 영업을 위해서는 전기요금을 인상해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2023년에 kwh당 13원 정도가 인상된다고 합니다. 이후에도 더 오를 가능성이 없지 않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일반 사인(私人)은 이에 대비하고 절약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입니다. 안 쓸 때에는 전기코드를 제거하는 등의 노력이 요구됩니다. 전기요금은 우리나라가 관대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요금 증가 자체는 안타깝지만 세계적 흐름이라고 보여지므로 대비, 준비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