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격 (표준지공시지가, 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등)

 

 

 

목차

 

부동산 가격이란?

부동산 가격이란 과거 시점에 부동산 교환에의 대가로서 매도인과 매수인 간 협의로 실제로 성립된 가격을 의미합니다. 재화가치를 화폐액으로 표시한 것을 말합니다.

 

 

부동산 가격 종류

표준지공시지가

표준지공시지가는 국토부장관이 공시기준일을 1월 1일로 하여, 토지이용상황이나 주변 환경 그 밖의 자연적ㆍ사회적 조건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토지 중에서 선정한 표준지에 대하여 단위면적(제곱미터)당 가격을 평가하고 그를 공시한 것을 말합니다.

 

토지시장에 정보제공, 일반 토지거래 지표가 되며,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이 그 업무와 관련하여 지가를 산정하거나 감정평가법인 등이 개별 토지 가격 평가 시 기준이 됩니다. (부동산가격공시법 제9조)

 

(부동산가격공시법 제3조)

 

개별공시지가

개별공시지가는 공시기준일을 1월 1일로 하여 시장, 군수, 구청장이 관할 구역 내의 개별 토지에의 단위면적(제곱미터)당 가격을 산정한 것을 말합니다. 이는 재산세 등의 조세 부과 시, 각종 부담금 산정 시에 활용됩니다. 이는 표준지공시지가를 토대로 토지가격비준표를 통한 배율을 곱해 산정됩니다.

 

(부동산가격공시법 제10조)

 

표준주택가격

표준주택가격이란 공시기준일을 1월 1일로 하여  용도지역, 건물구조 등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단독주택 중에서 선정한 표준주택에의 가격을 산정한 것을 말합니다.

표준주택가격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이 그 업무와 관련하여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 그 기준이 됩니다.

(부동산가격공시법 제15조)

 

개별주택가격

개별주택가격은 공시기준일을 1월 1일로 하여 시장, 군수, 구청장이 관할 구역에 있는 개별 주택(단독주택)에의 가격을 산정한 것을 말합니다. 표준주택가격에 주택가격비준표에 따른 배율을 활용해 가격이 산정됩니다. 이는 재산세 등의 조세부과 시 활용됩니다. 또한 주택시장에 가격 정보를 제공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부동산가격공시법 제16조)

 

공동주택가격

공동주택가격이란 공시기준일을 1월 1일로 하여 국토부장관이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등)의 가격을 산정한 것입니다. 

이는 재산세 등의 조세부과시 활용됩니다. 또한 주택시장에 가격 정보를 제공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부동산가격공시법 제17조)

 

단독주택

 

 

부동산 가치와의 차이

부동산 가치

부동산 가치란 부동산이 장래에 가질 것으로 기대되는 편익의 현재 값을 의미합니다. 사용가치, 교환가치로 경제학적으로 분류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보상가치, 장부가치, 담보가치 등 다양한 가치로 세분화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가격과 가치와의 차이

시점상 차이

부동산 가격은 과거의 값 개념입니다. 부동산 가치는 현재값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양자는 시점상의 차이가 있습니다.

 

오차상 차이

부동산 가치는 과거의 가격과의 오차가 존재합니다. 부동산 가격은 효율성이 낮은 시장가격 특성이 있습니다. 부동산 부동성 특성상 지역시장 참여자가 제한되는 특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가치는 가격에 오차를 반영한 값이 됩니다.

 

다원성 차이

부동산 가치는 투자가치, 시장가치, 장부가치, 담보가치, 보상가치 등 다수의 가치가 열거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가치는 가격과 달리 보는 관점에 따라 가치가 다원화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부동산 가격 조회사이트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국토교통부)

https://www.realtyprice.kr/notice/